[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]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장기연체 채무 해소 정책
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방식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,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 매입·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1조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3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. 아래는 자세한 내용입니다.
1. 📌 ‘배드뱅크’ 방식 – 장기연체 채권 매입 및 탕감
● 대상: ① 7년 이상 연체된 ②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
● 규모: 약 113만 4천명, 채권총액 약 16.4조 원
● 절차:
- 캠코(KAMCO) 산하에 채무조정기관(배드뱅크) 설치
- 금융기관과 채권 매입 협약 체결 → 평균 매입가 5% 적용 → 약 8천억 원으로 채권 매입
● 채무 처리:
- 매입 즉시 채권 추심 중단
- 소득·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:
소득·재산 없고 상환 불가능 시 → 100% 탕감
상환능력 부족 시 → 원금 최대 80% 감면 후 최대 10년 분할 상환
2. ‘새출발기금’ 확대한 프로그램
● 대상 확대:
① 채무총액 1억 원 이하
② 중위소득 60% 이하
③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영위자
● 지원 내용:
기존 원금 감면률 최대 80%에서 **최대 90%**로 상승
분할상환기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
약 10만 1천명, 6조 2천억 원 규모 채무가 대상
3. ‘성실회복 프로그램’
● 대상: 기존 금융지원 채무자 중 성실 상환한 경우
● 혜택:
- 경영 위기 소상공인 → 상환기간 7년, 이자 1%p 지원
- 폐업 소상공인 → 최대 15년 분할상환 + 우대금리 2.7%
● 추가: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 →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 확대
4. 재원 조달 방식
● 예산 규모: 약 1조 1천억 원 (채무조정 4천억 + 새출발기금 7천억)
● 재원 분담:
- 정부: 2차 추경으로 4천억 원 직접 편성
- 금융권: 약 4천억 원 협조 기여 예상
-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금융회사가 지원 예정
🔎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
● 올해 하반기(연내) 채권 매입 시작
● 내년 조정 절차 및 심사 진행 예정
● 기대 효과:
- 113만 명 이상의 장기연체자 채무 탕감 또는 조정
- 소상공인 재기 지원, 민생 안정 효과
- 도덕적 해이 최소화 위한 엄격 기준 및 성실차주 보호 조치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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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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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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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채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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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7년 이상 연체·5천만 원 이하
② 1억 원 이하·저소득(60% 이하) 소상공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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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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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드뱅크 매입·소각, 원금 최대 90% 감면, 상환 기간 최대 20년, 성실회복 추가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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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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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.1조 원(2차 추경), 재원 분담 정부 + 금융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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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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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 채권 매입, 내년 본격 채무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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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**“장기 연체 채무 탕감”**을 실천한 첫 사례입니다. 그동안 상환 압박에 시달렸던 자영업자와 취약층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, 정부는 엄격한 소득·재산 기준과 단계별 감면 구조, 성실회복 혜택을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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